전세사기 당했을때 대처방법 총정리 전세사기피해자 행동요령

 

지금 내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어떤 행동, 대처를 해야할까요?

무척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을텐데요. 전세사기 당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단계별 대처방법을 참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가입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기관에 사고 통지서를 제출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세요.

◆ 보증보험 가입자 사고 통지서 제출 방법

(1) 사고통지서 제출 시점

•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고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고통지서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가장 가까운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합니다.

(3)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사고통지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확정일자가 기재된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4) 사고통지서 제출 후 절차

1. 보증사고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출된 사고통지서를 검토하여 보증사고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보증이행 청구 안내: 보증사고로 인정되면, 임차인에게 보증이행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3. 보증이행 청구서 제출: 임차인은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보증이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목적: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

• 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 검토

• 책임 확인: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청구: 공인중개사가 배상 능력이 없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활용

• 지원 요청: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센터 위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지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6. 추가적인 법적 대응

• 형사 고소: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법적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