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는 가장 빠른 창(窓), 모든 정보가 한 곳에!

Get all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you need

잡학다식

직장내괴롭힘 유형 기준 정확히 알고 신고 및 대처방법 완벽 가이드

why2story 2025. 2. 25. 16:16
반응형

직장내괴롭힘신고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명확한 대응 방법을 몰라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괴롭힘의 정의, 유형, 법적 보호 조치, 그리고 현실적인 대처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 요소

  •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심지어 부하 직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
  •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단순 업무 지시가 아닌, 개인 감정을 바탕으로 한 반복적 괴롭힘
  • 신체적·정신적 고통: 지속적인 압박, 모욕, 소외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영향을 받음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업무상 정당한 이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업무 지시나 실수에 대한 지적은 괴롭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① 언어적 괴롭힘

  •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 회의 중 지속적인 무시와 비꼬기
  • 부하 직원에게 반말 사용하며 위협

② 업무 방해 및 차별

  •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 조치
  • 고의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과 또는 반복적 업무 변경
  • 승진 기회 제한 및 차별 대우

③ 정신적 괴롭힘

  • 지속적인 따돌림 및 소외
  • 개인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개입 및 비난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 부여

④ 신체적 괴롭힘

  •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 회식 자리에서 강제 음주 강요
  •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직장 괴롭힘으로 간주될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증거 확보

  • 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 보관
  • 회의 녹음 또는 메모 작성
  • 증인 확보 (같은 상황을 경험한 동료)

▶ 2단계: 사내 신고 절차 이용

  • 회사 내 인사팀, 고충 처리 위원회, 노조 등에 공식 신고
  • 사내 규정에 따른 조사 요구
  • 익명 신고가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

▶ 3단계: 노동청 및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상담 요청 가능
  • 심각한 경우 산업재해(산재) 신청도 고려 가능

직장내괴롭힘신고

 

▶ 4단계: 법적 대응

  •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조치 준비
  • 심각한 괴롭힘의 경우 형사 고소 고려

회사 신고가 효과가 없다면,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적 보호 조치

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징계,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함
  •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 가능

 ② 가해자 처벌 조항

  •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지속적 괴롭힘이 입증되면 형사 고소(명예훼손, 모욕죄, 강요죄 등) 가능

③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 가능
  •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회사에서 신고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