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민원 행정을 위한 고용노동부 신고 유형 및 처벌 기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유형과 그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임금 체불 신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된 노동의 대가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매월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된 경우

▶ 처벌 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가능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지속적인 폭언, 모욕, 따돌림, 업무 배제
• 불필요한 야근이나 불합리한 업무 지시
•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심부름 강요

▶ 처벌 기준

•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가 신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폭행, 모욕 등의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처벌 기준

• 부당해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 시, 사용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안전장비 미제공, 안전교육 미실시
• 유해물질 및 위험 기계·기구 관리 소홀
• 중대재해 발생 후 적절한 안전조치 미이행

▶ 처벌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 부과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재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경우
• 허위 구직활동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시간을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경우

▶ 처벌 기준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공익침해행위 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정부 보조금, 각종 지원금, 급여 등의 부정수급
• 불법 환경오염 행위, 식품 위생법 위반
• 공공기관에서의 회계 조작 또는 부정 행위

▶ 처벌 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7.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소속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등 부정비리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공무원이 인사, 계약 등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 공직자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유용하는 경우

▶ 처벌 기준

• 뇌물수수 시 1년 이상 징역형 및 뇌물액 2배 이상의 벌금
• 공금횡령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 공직자가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행위

▶ 처벌 기준

•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0만 원 미만이라도 과태료 부과
  
  

9. 소극행정 신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지연하거나, 직무 태만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해당 상황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지연하는 경우
•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행정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

▶ 처벌 기준

• 소극행정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
• 심각한 경우 면직, 강등, 정직 등의 인사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