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내 얼굴이? 초상권 침해 기준, 신고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혹은 내 모습을 활용한 콘텐츠를 허락 없이 올려버렸다면?

처음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싶다가도, 회사 동료가 보고, 지인들이 보고,

결국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노출되거나 오해를 받게 된다면
그때부터 초상권 침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이란 무엇인지, 침해가 의심될 때의 대응법, 신고 절차, 법적 기준까지
실제 사례에 기반해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기 얼굴 등 개인의 모습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내 외모, 이미지, 인물성(사람됨)을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률에 명시된 단독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은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초상권 침해 대상자

✔️ SNS·유튜브에 본의 아니게 노출된 적 있는 분
✔️ 사진촬영에 민감한 직업(공무원, 교사, 의료인 등)을 가진 분
✔️ 아이 사진이 무단 사용된 것을 발견한 부모님
✔️ 초상 활용된 광고나 홍보 콘텐츠에 이름 없이 등장한 적 있는 분

 

2. 초상권 침해 사례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입니다

• 길거리에서 무단으로 촬영하고 SNS에 올린 경우
• 강의, 행사 사진에 본인의 동의 없이 노출된 경우
• 유튜브·틱톡 등 영상 콘텐츠에서 얼굴이 그대로 등장한 경우
• 광고·홍보 콘텐츠에 내 얼굴이 사용된 경우
• 지인의 개인 SNS에서 초상 공개 후 삭제 요청을 거부한 경우

핵심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적 장소(온라인 포함)에 초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 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

 

초상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 (기록 남기기)

• DM, 댓글, 이메일 등으로 삭제 요청 및 동의 없는 사용임을 명시
• 캡처 등 증거 확보 필수

2️⃣ 플랫폼에 신고

•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각 플랫폼에는
  ‘권리침해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초상권 침해 내용과 함께 요청하면 일시 중단 또는 삭제 조치 가능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하단)

• 초상권 침해 신고 → 접수 후 심의 → 삭제 권고 및 차단 가능
• 특히 포털, 언론, 유튜브 등 외부 매체일 경우 강력 대응 가능

4️⃣ 경찰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가능

•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 모욕죄 등 추가 혐의로 고소 가능
•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가능 (1인 기준 수십만 원 ~ 수백만 원 사례 존재)

 

 

▶ 신고 시 필요한 자료

• 침해 장면이 담긴 사진·영상 캡처
• 게시자와의 메시지 기록 또는 삭제 요청 거부 내용
• 내 신분 확인 자료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촬영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간접 정황

플랫폼 신고든 법적 대응이든, ‘기록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초상권 침해 대응 예시

예: 길거리에서 우연히 촬영된 영상에 본인 얼굴이 노출되고, 유튜브에 업로드된 상황

✔️ 1. 영상 캡처, 게시물 주소 확보
✔️ 2. 유튜브 저작권/초상권 침해 신고 양식 제출
✔️ 3. 삭제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신고
✔️ 4. 심각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 소송 검토

 

 

내 얼굴은 내 동의 없이는 쓰일 수 없습니다. 초상권은 말 그대로 ‘나를 보호하는 인격권’이고,
디지털 시대에는 내 얼굴과 이미지도 재산처럼 다뤄져야 합니다.

어디서든 내 얼굴이 사용됐다면,그게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플랫폼이든 방송이든,
삭제 요청부터 신고까지 정당하게 대응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