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지키기 위한 디자인권 등록 방법 절차 및 조회 가이드

 

“내가 만든 제품 디자인을 누가 베껴서 팔고 있다면?”, “우리 브랜드만의 고유한 외형이 있는데, 보호할 방법 없을까?”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브랜드나 제품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양’, ‘형태’, ‘색채’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
제품 자체를 만들지 않아도 등록만으로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권이 무엇인지, 등록이 왜 중요한지, 등록 방법과 절차, 소요 기간과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은 제품의 형태, 모양, 색채 등 외관을 창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기능보다는 ‘보이는 모습’에 대한 보호
• 제품이든 UI든, 외형적 창작물이라면 대상 가능
• 타인이 유사하게 따라 만들면 법적 대응 가능

▶ 디자인권 신청 대상

• 제품의 ‘모양’이 차별화된 스타트업·디자이너
• SNS에서 판매 중인 수공예품, 용기 디자인 보유 업체
• 브랜드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회사 (로고·패키지 등)
• 제작부터 양산까지 외형이 핵심인 제품군 보유 기업

 

2. 디자인권 등록 필요성

 

1. 모방·카피 방지

• 인기 있는 제품일수록 유사품이 생깁니다
• 디자인 등록 시 법적 보호 대상이 되어 침해 시 소송 가능

2. 브랜드 이미지 보호

• 고유한 형태나 컬러 조합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면 꼭 등록해야 함
• 카피캣 브랜드와의 분쟁 시 유리한 근거 자료가 됨

3. 사업 자산화

• 디자인권은 양도, 라이선스, 담보 제공이 가능한 자산
• 기업가치 평가, 투자 유치 시 실적 자료로 활용 가능

4. 정부 지원 사업·수출 시 필요

• 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에서의 디자인권 등록도 필요
• 지재권 보유 기업으로 지원 사업 우대 혜택 가능
  
  

3. 디자인권 등록 대상

 

✅ 등록 가능한 디자인 예시

• 제품 외형 (가전, 가구, 화장품 용기 등)
• 의류, 신발, 가방 등의 패션 디자인
• 식품 포장 디자인
• UI/UX, 아이콘 등 디지털 환경의 시각 요소
• 문구류, 생활용품, 조명 기구 등

❌ 등록 불가한 경우

• 너무 일반적인 형태 (창작성이 없는 경우)
• 공익을 해치는 디자인
• 단순 색상 조합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 공개된 지 1년 이상 지난 디자인 (신규성 상실)
  
  

4. 디자인권 등록 절차

 

① 디자인 창작 후 사전조사

• 특허청 KIPRIS 사이트에서 유사 디자인 검색
• 기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음

② 디자인 출원

•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온라인 전자출원 가능)
• 제출물: 출원서, 도면(또는 사진), 설명서

③ 심사청구 (선택형)

• 일반디자인: 출원 후 1년 이내 심사청구
• 일부 디자인은 무심사 등록 가능 (비심사 대상)

④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심사 통과 시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후 ‘디자인 등록증’ 발급

⑤ 보호 개시

• 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

 

5. 디자인권 등록 비용

구분	비용 (전자출원 기준)
출원료	약 53,000원 (1디자인 기준)
심사청구료	약 43,000원
등록료 (1~3년차)	약 41,000원 (연차 등록료)

• 도면 작성, 서류 대행 등 변리사 사무소 의뢰 시 별도 수수료(30~100만 원대) 발생합니다.
• 전자출원은 특허로 사이트 이용,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6. 디자인권 등록 팁

✔️ 도면/사진은 상세하고 다양한 각도로 준비

• 정면, 측면, 상하, 투시도 등 포함하면 심사 통과 확률 높아짐

✔️ 출원 전 유사 디자인 조사 필수

• 기존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 거절 가능성 높음

✔️ 디자인 공개 후 1년 내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전시, SNS 업로드 등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 1년 이내 등록 필수

✔️ 2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묶을 수도 있음 (복수디자인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