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땐 필수! 차용증 작성 방법 및 법적효력을 위한 필수 항목 정리

 

돈은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제대로 안 하면 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특히 친구, 가족, 지인끼리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믿고 준다”며 문서 없이 넘겼다가 나중에 발 뻗고 못 자는 일 생기기 쉬운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단순한 종이 한 장 같지만, 차용증은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이란 무엇인지, 작성 시 필수 항목, 실제 법적 효력, 분쟁 시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말 그대로 ‘돈이나 물건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불리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한 증빙 서류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빌린 사람의 “갚겠습니다”를 문서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 해당 경우에 차용증 필수 작성합니다.

✔️ 친구/가족 등 지인 간 금전 거래
✔️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 상환 기한이 한 달 이상 남아있는 경우
✔️ 분할로 갚는 경우 (이자 포함)
✔️ 담보물건이나 보증인을 설정하는 경우

 

▶  전자차용증도 가능할까?

네,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 문서도 유효합니다.

• 이메일로 PDF 주고받고, 전자서명하거나
• 전자계약 플랫폼 등을 이용하면 법적 효력 인정
• 단, 본인확인·전자서명 등 요건 충족해야 함

 

2. 차용증 필요성

 

1.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남김
→ 말로만 했다가 나중에 “안 빌렸는데?” 라고 하면 입증이 어려움

 

2. 반환 조건·이자 등을 구체화해 분쟁 방지
→ 갚는 날짜, 이자율, 지급 방법 등까지 명확히 써야 나중에 다툼이 없음

 

3. 소송 등 법적 대응 시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
→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입증력을 가짐. 공증 받으면 집행권원 기능도 가능

 

4. 관계 보호
→ 믿는 사이일수록 더 정확히 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

 

3.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항목	설명
채권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돈 빌린 사람)
차용 금액	숫자 + 한글 병기 (예: 금 일백만원정)
이자율	유/무 명시, 연이율로 표시 (법정 최고 20% 이내)
상환 기한	언제까지 갚을지 날짜 명시
상환 방법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자동이체 등
특약 사항	연체 시 지연이자, 담보물건, 보증인 등 기재 가능
작성일 및 서명	자필 서명 및 날인 (지장도 효력 있음)

가능하다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지장까지 받아야 분쟁 시 증거력 강화합니다.

 

4. 차용증 법적 효력

 

•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승소하면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가능

단, 단순 문서일 경우 강제집행은 별도 소송 절차 필요하며,
공증까지 받아두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5. 분쟁 발생 시 차용증 활용법

 

✅ 채무 불이행 시 내용증명 발송
→ 갚으라는 공식 요구서. 추후 소송 시 ‘청구 사실 입증’으로 사용

✅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 청구소송)
→ 차용증과 송금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금전 반환 요구

✅ 승소 후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 재산, 급여, 은행 예금 등에 대해 압류·추심 가능

✅ 공증 받아뒀다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문만 받아 바로 채무자 재산 집행 가능

 

6. 차용증 vs 계약서 vs 각서 차이점

구분	특징	법적 효력
차용증	금전 거래 관련 문서	민사소송 시 유력한 증거
계약서	쌍방간 약속, 계약조건 명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각서	일방의 진술로 작성	상대방이 서명해야 의미 있음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직접적인 채무 인정 문서로 가장 강력함

 

차용증은 관계를 망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돈은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인과의 금전 거래라면, 꼭 차용증을 남기세요.

지금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일이 있다면, 오늘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차용증 하나 제대로 써두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준비돼 있었다”는 증거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