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필수! 특허출원 등록 및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누가 먼저 특허 내면 어쩌지?”, “이거 내가 개발했는데, 나중에 누가 따라하면 소송 걸 수 있을까?”

창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 바로 특허권입니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보호’를 넘어서,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특허는 단계별로 차근히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이란 무엇인지, 등록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되는지, 비용과 기간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특허권이란?

 

특허권이란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이나 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적 권리입니다.

 

✅ 핵심 키워드 3가지

1. 기술적 아이디어여야 함 (예: 물건 구조, 작동 방식, 시스템 등)
2. 새롭고 창의적이어야 함 (기존 기술과 다를 것)
3.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실현 가능성)

 

2. 특허출원 왜 해야하나?

 

1. 아이디어 보호

• 특허를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모방이나 침해 시, 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시장 선점

• 유사 기술이 뒤따라 나와도, 등록된 특허가 있으면 경쟁사 견제 가능
• 기술 자체가 진입장벽이 됩니다

3. 사업화 가치 상승

• 특허는 기업 자산으로 인정되어 투자 유치나 라이선스 수익 창출 가능
• 정부지원사업, 기술금융, R&D 평가 등에서 가산점

4. 기술 이전/매각 가능

• 특허는 양도, 매각, 로열티 계약이 가능한 유·무형 자산입니다
  
  

3. 특허 대상

▶ 특허 가능한 사례

• 새로운 기계나 장치 (예: 접히는 스마트폰 구조)
• 기존 기술의 개선된 방식 (예: 전력 소비를 줄인 배터리 회로)
• 앱의 독특한 기능 구현 로직
• 신제품의 작동 원리, 제조 방법 등

▶ 특허 불가능한 사례

• 추상적 아이디어 (예: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 수준)
• 단순한 디자이너 로고 (→ 디자인권 대상)
• 공공질서에 반하는 발명
  
  

4. 특허권 등록 절차

 

① 출원 (신청)

• 특허청에 발명의 설명서(명세서)와 함께 출원서를 제출
• 온라인(전자출원) 가능

② 방식심사

•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이상 없으면 출원일 인정

③ 공개 (18개월 후 자동)

•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열람 가능
• 이때 기술 도용 방지를 위해 선등록이 매우 중요

④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등록 심사가 진행됨
• 미청구 시 출원 취소

⑤ 실체심사

• 특허청이 기술적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을 평가
• 약 6개월~1년 이상 소요

⑥ 등록 결정

•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 취득
• 등록증 발급

 

5. 특허권 등록 비용

항목	비용 (원)	비고
출원료	약 46,000	전자출원 기준
심사청구료	약 143,000	청구항 수에 따라 변동
등록료	연차마다 납부 (13년 차 총 약 45,000)	연단위 갱신 필요

 

특허 대리인을 통한 출원 시 대행료 약 80만 원~200만 원 발생 가능

 

▶ 특허권 유효기간은?

• 등록일로부터 최대 20년간 보호
• 연차 등록료를 납부해야 효력 유지
• 기간 만료 시, 누구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

6. 특허권 활용 방법

✔️ 스타트업 투자 유치
✔️ 프랜차이즈 기술 보호
✔️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확보
✔️ 대기업 기술이전 및 로열티 수익 창출
✔️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시 방어 수단

예시

• A사는 자사 앱의 ‘음성 자동 분류 기능’에 대해 특허 등록 후, 유사 앱 출시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해 출시를 중단시켰습니다
• B 스타트업은 특허 보유 기술로 대기업에 로열티 계약을 맺고 연간 1억 원 수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