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 대처방법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불법 촬영물 협박(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부터 현실에서의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까지,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률과 대처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의 정의, 관련 법률, 처벌 수위, 대처 방법까지 세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정의 & 유형)

디지털 성범죄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포함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주요 유형

유형	설명
불법 촬영(몰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화장실, 탈의실, 공공장소 등)
딥페이크 성범죄	AI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여 성적인 영상·이미지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성희롱·성추행	문자, SNS,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인 모욕·희롱을 가하는 행위
온라인 협박	성적인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 요구, 만남 강요 등 협박하는 행위
몸캠 피싱	음란 행위를 유도한 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범죄
텔레그램·다크웹 범죄	n번방 사건처럼 비공개 SNS나 다크웹을 이용해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행위

 

• 불법 촬영(몰카)의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만으로도 처벌됩니다.
• 성적 촬영물을 공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저장도 처벌 가능합니다.
  
  

2.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디지털 성범죄 &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1. 불법 촬영물 발견 즉시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82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 증거 보존 필수 (캡처, 녹화, 저장)
3. SNS·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방심위·포털 신고)
4. 협박받으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
5. 전문기관(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도움 요청

스토킹 대처법

1. 즉시 경찰 신고 (112)
2. 스토킹 증거(문자, 녹음, CCTV 등) 확보
3. 주변에 피해 사실 공유하여 대비
4.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5.  5. 지속적인 협박 시 신변보호 요청
   
   

3.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 (법률 & 형량 정리)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 처벌 수위

유형	관련 법률	처벌 수위
불법 촬영(몰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촬영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제작·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협박(몸캠 피싱 등)	형법 제324조(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희롱(사이버 모욕·성추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촬영물 유포 시 가중처벌 적용 가능합니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
• 딥페이크(합성 성범죄)도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4. 스토킹 범죄란? (정의 & 유형)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 주요 유형

유형	설명
지속적인 따라다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는 행위
과도한 연락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
원치 않는 선물 전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전달
주거 침입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거나 집에 침입
온라인 스토킹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위협
위협적 행동	협박성 발언,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동

(1) 스토킹 행위가 2회 이상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하면 처벌 대상!

 

5.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 (법률 & 형량 정리)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유형	관련 법률	처벌 수위
스토킹 행위 (2회 이상 반복)	스토킹처벌법 제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시	스토킹처벌법 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제4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긴급 응급조치’ 가능
(2) 스토킹 범죄가 지속되면 접근금지·구속수사 진행 가능

 

디지털 성범죄 & 스토킹 피해자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위의 대처방법을 참고해 자신을 신속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