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완화 검토, 스트레스 DSR제도와 3단계 실행 여부 알아보기

최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1, 2, 3단계 스트레스 DSR이 24년도 말까지 모두 도입됐는데요.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거래 저하에 따라 25년 7월 예정인 3단계를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 제도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존에는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강화한 개념입니다.

 

즉,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가 아닌, 예상되는 금리를 적용해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미리 반영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
•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

이미 캐나다, 호주, 홍콩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활용 중에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  1, 2, 3단계 개념

▶ 1단계: 기본 DSR 적용

• 대상: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 심사 기준: 현재 금리 기준으로 DSR 40%(은행권), 50%(비은행권) 적용
• 특징: 기존 DSR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출자의 현재 소득과 부채 수준을 평가

▶ 2단계: 부분 스트레스 DSR 적용

• 대상: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 차주 (대출 구조에 따라 차등 적용)
• 심사 기준: 현재 금리에 1.5%~2.0%의 가산 금리를 적용해 대출 심사 강화
• 특징: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을 평가

▶ 3단계: 완전 스트레스 DSR 적용

• 대상: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하는 모든 차주
• 심사 기준: 현재 금리에 2.5%~3.0%의 가산 금리를 적용해 대출 심사 강화
• 특징: 가장 강력한 규제 단계로, 미래 금리 상승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 가능
• 2025년 7월 시행 예정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유예 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으므로,
  정확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트레스 DSR 규제가 미치는 영향

(1) 대출 한도 감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현재 소득이 같더라도 예상 금리가 높게 적용되면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 대출 심사 강화

과거보다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며 심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증빙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대출 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영향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투자 및 매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4) 소비 심리 위축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액 소비재 구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을 활용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대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응 전략

• 소득 증빙 철저히 준비하기 : 금융기관은 소득이 확실한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부채 정리하기 : 부채 비율이 높다면 기존 대출을 줄여서 DSR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신용대출, 카드론 등 단기 부채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고정금리 상품 활용하기 :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면 스트레스 DSR 규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출 타이밍 고려하기 :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이후의 상환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