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기준 대상 및 절차 가이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에서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입니다. 피해자라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긴급 주거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등
각종 보호 정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의 정의, 조건, 절차, 신청 장소, 유의사항까지
실질적인 신청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지자체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이 절차를 통해 ‘피해자 결정서’를 발급받아야만,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긴급 주거비·이주비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 LH 긴급 매입임대 및 저금리 대출
• 법률·심리 상담, 행정 지원 서비스 등

 

2. 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기본 요건

•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했던 임차인
•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도주·연락두절·고의 파산 등으로 회피한 경우
• 또는 허위 계약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세금 요구 등 기망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구체 사례 예시

• 시세보다 과도한 전세가로 계약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대항력이 미비한 상태
•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 임대인에게 발생
•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가압류 다수 존재

※ 반드시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행정적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전세사기 전담 부서
•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 온라인 접수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시스템 통해 가능

✅ 절차 요약

1. 피해 사실 수집 및 증빙서류 준비
2. 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사실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
4. ‘피해자 결정서’ 통보 및 발급

4. 신청 준비물(서류)

서류명	내용
전세계약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확정일자 부여 증명	확정일자 도장, 부동산확인서 등
전입신고 내역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대인 정보	등기부등본, 연락두절 캡처 등
보증금 미반환 내역	미입금 통장 캡처, 내용증명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5. 신청 후 지원

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 제도들을 우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 이주비·임시 거처 비용 지원 (지자체 차등 운영)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장금 지급 유예 또는 특별 대출 지원
• ✅ 법률·심리 상담 무료 제공, 소송 절차 지원

※ 일부 지자체는 추가 보증금 지원, 우선분양 전환 지원 등 지역별 제도도 있음

 

6. 유의사항 및 팁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반드시 계약 당일 완료해둘 것
  → 대항력 확보의 기본 조건
•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임대인 명의 확인, 근저당·압류 등 확인 안 하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 세입자 다수 피해가 발생한 건물은 우선심사 대상
  → 임대인에게 악의적 전세 사기 전력이 있는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협입니다.
정부의 보호장치는 있으나,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전세보증금이 위험하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당장 거주지 관할 구청을 찾아가 피해자 결정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 그게 진짜 구제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