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안내 및 가이드 행동요령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구제 방안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법적 보호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
•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대출 지원, 긴급 거주지 제공, 경매 우선매수권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의 금융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

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피해 유형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 전세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속였거나,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대출이 설정된 경우
• 전세계약 후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② 신청 자격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함)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당시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낙찰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다세대·다가구 주택에서 세입자 다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피해 유형과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방법

1.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피해 상황 입력
4. 필수 서류 업로드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증빙 등)
5.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 온라인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검토 후 피해자로 인정 여부를 통보

 

② 오프라인(방문) 신청 방법

1. 거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
2.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현장 상담 후 접수 및 피해자 인정 심사 진행
4. 최종 결과 통보 후 지원 절차 진행

※ 가까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1588-0149) 또는 지자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 지원 항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긴급 금융 지원

✔ 저금리 대출 지원 (최대 2억 원 한도)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자 지원 (최대 연 1~2% 금리 적용)

 

② 임시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최대 2년, 시세 30% 이하의 저렴한 비용)

 

③ 법률 및 행정 지원

✔ 법률 상담 무료 제공 (변호사 상담 및 법적 절차 안내)
✔ 소송 비용 지원 (변호사 선임비 일부 지원 가능)

 

④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 우선매수권 행사 시, 정부 보증 대출 지원 가능

✔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소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전세 계약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 증빙, 보증금 미반환 증거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함

③ 신청 후 심사 기간이 2~4주 소요될 수 있음

• 피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

•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