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확인하기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 :  월급쟁이 세부담 완화될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발언을 하며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주장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란 무엇이며, 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걸까요?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회사나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이죠.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한 종류로,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근로소득세 부과 방식

1. 원천징수: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공제(원천징수)당합니다.
2. 연말정산: 매년 1월,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합니다.
3. 누진세 구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과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만원)	세율
1,200 이하	6%
1,200~4,600	15%
4,600~8,800	24%
8,800~1억5천	35%
1억5천~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초과	45%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이지만,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현황과 증가 원인

2024년 기준, 근로소득세 수입은 약 61조 원으로, 전체 세수(세금 수입)의 18%를 차지합니다.

이는 법인세(62.5조 원)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기업과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진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임금 증가: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구간을 넘어서면서 세금 부담 증가
• 누진세 구조 유지: 일정 기준 이상 급여가 오르면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
• 비과세 혜택 부족: 식대, 복리후생비 등의 비과세 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미미
  
  

근로소득세 개편 방향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확대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 월 10만 원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 이상으로 조정
• 부양가족 공제 확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 제공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물가 상승을 반영한 세율 조정: 현재 세율 구간이 2008년 이후 15년 넘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 필요
• 중산층 세율 인하: 15~24% 구간의 세율을 일부 완화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 검토

(3) 세금 부담 형평성 개선

•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에 비해 자산소득(주식, 부동산) 및 법인세 감세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 가능성

 

이번 개편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