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및 기준, 인정기간 알아보고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정리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고 있지만,  법적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로 인정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사실혼 기준

사실혼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이거나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1) 혼인의 의사

• 당사자들이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동거 관계나 연애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공동생활 유지

•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며 공동의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 경제적으로 협력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인정

•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로,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부부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경제적 공유

•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사실혼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2.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명확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지만,

법원에서는 사실혼이 지속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재산의 인정

•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 단, 사실혼 해소 후에도 상대방이 기여 없이 획득한 개인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여도에 따른 분할

• 사실혼 관계에서 경제적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 가사노동, 육아 등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여가 없어도 간접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폭력,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 등이 있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사실혼 인정기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데 특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공동생활을 유지한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1~2년 이상의 동거 기간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동거 기간이 짧더라도 혼인 의사가 명확하고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등 부부로서의 생활을 한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증명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로,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1) 사용 용도

• 금융 거래에서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수급, 상속 문제, 배우자 비자 신청 등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방법

• 사실혼 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동거주지 계약서, 생활비 공동부담 내역, 가족과 지인의 증언 등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 확인을 받으면 관련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내 문서 발급관련

-> 법원에 사실혼 존재확인 조정 신청 또는 사실혼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 사실혼 관계확인 조정조서 또는 사실혼 존재 확인 판결문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기관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의 경우 부부가 거중하는 지역의 법원이 됩니다.)

 

5. 사실혼 관련 정리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 공동생활, 사회적 인정, 경제적 공유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공동재산의 분할이 가능하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사실혼 관계증명서를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소할 때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