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정확히 알고 가자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며,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처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부과 기준, 납부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의 성격을 가진 벌금으로, 법을 어겼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부과됩니다.

즉, 운전자가 특정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직접 적발되지 않고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사례

•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신호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 주정차 위반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며,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여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즉, 범칙금은 운전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대체 수단으로,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교부하는 ‘범칙금 통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범칙금 부과 사례

• 신호위반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한 경우)
• 속도위반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 안전벨트 미착용
• 음주 측정 거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함)
• 무면허 운전 (일반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처벌 방식	행정 처분	형사 처벌 대체
부과 기관	지자체 또는 경찰청	경찰청
납부 기한	30일 이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10~20일 이내
미납 시 후속 조치	가산금 부과 후 차량 압류 가능	미납 시 즉결심판 또는 정식 재판
벌점 부과 여부	없음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 부과

 

4. 납부 방식의 차이

(1) 과태료 납부 방법

1. 고지서 수령
   - 교통법규 위반 후 일정 기간 내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 발송
2. 납부 기한 확인
   -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납부 방법
   - 은행 방문 납부 :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
   - 온라인 납부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정부24에서 납부 가능
4. 미납 시 후속 조치
   - 가산금 추가 부과
   - 일정 기간 이후에도 미납 시 차량 압류 및 공매 처분 가능

(2) 범칙금 납부 방법

1. 경찰 단속 후 범칙금 통지서 수령
   -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통지서를 받거나, 위반 후 일정 기간 내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2. 납부 기한 확인
   - 보통 10~20일 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음.
3. 납부 방법
   - 은행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경찰청 범칙금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용
   - ARS 및 계좌이체 :  안내된 방식으로 계좌이체 가능
4. 미납 시 후속 조치
   - 즉결심판 회부 또는 정식 재판 진행
   - 운전면허 정지 및 벌점 추가 가능

 

5. 과태료, 범칙금 처벌정도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더 많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재판 가능성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지만,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이나 정식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 vs 운전자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처벌 수위가 높으며, 법적 책임도 더욱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차이 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의 대체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운전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가산금이나 법적 절차로 이어지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