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 조회 출원 비용 방법 등 모든 절차 가이드 안내

 

“아이디어는 있는데, 누가 따라하면 어쩌지?”, “브랜드 이름은 지었는데, 이거 내가 먼저 써도 되는 걸까?”

사업을 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상표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표권은 이름, 로고,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내가 만든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똑같은 이름을 써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등록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신청부터 등록까지 절차, 비용, 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상표권이란?

 

상표권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브랜드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타벅스’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팔면 안 되는 이유도 해당 기업이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 상표권등록이 필요한 상황

✔️ 사업을 시작했거나 브랜드명을 정한 상태
✔️ 자체 제작 상품, 식음료, 패션, 디자인, IT 서비스 등 ‘이름이 중요한’ 업종
✔️ 경쟁사가 많은 업종에 진입하는 경우
✔️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고 싶은 모든 창업자, 사업자

 

2. 상표권 등록 왜 해야하나?

 

1. 브랜드 보호

• 내가 만든 브랜드명을 다른 사람이 등록하면, 오히려 내가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선등록주의 원칙 때문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2. 법적 대응 가능

• 무단 사용자가 나타나면 사용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소송 시에도 등록된 상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사업 가치 상승

• 상표권은 자산으로 평가되며, 양도·담보·라이선스도 가능
• 투자 유치, 프랜차이즈 전개 시에도 신뢰도 확보에 유리
  
  

3. 상표권 등록 절차

 

1️⃣ 상표 검색 (사전조사)

•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동일/유사 상표 검색
•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불필요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상표 이미지, 지정 상품/서비스, 출원인 정보 포함

3️⃣ 출원료 납부

• 전자출원 기준 1류(상품 1종류 기준) 62,000원
• 2류부터는 1류당 47,000원씩 추가

4️⃣ 심사 (6~9개월 소요)

• 특허청이 등록 요건 충족 여부, 유사 상표 존재 여부 등을 검토

5️⃣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

• 심사 통과 시, 2개월간 공고
• 제3자가 이의 제기 가능, 없으면 등록 진행

6️⃣ 등록료 납부 및 등록증 발급

• 등록료 납부 후, 상표등록 완료 및 등록증 발급
• 등록료: 10년 기준 211,000원 (전자 납부 기준, 1류당)
  
  

4. 상표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및 비용

 

✅ 출원 후 약 6~10개월 소요

• 단, 심사 지연되거나 이의제기 발생 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 등록 완료 시 효력은 10년

• 10년마다 갱신 가능 → 사실상 평생 보호 가능

▶ 비용 정리 (전자출원 기준)

항목	비용 (원)	비고
출원료	62,000 (1류)	추가 1류당 47,000원
등록료	211,000 (10년 기준)	분납 가능 (5년씩 분할 납부도 가능)
갱신료	10년 연장 시 211,000	등록 후 10년 만료 시점에 납부

※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 시 대행 수수료 20만~50만 원 이상 추가

 

5. 상표권등록 조회

 

1. 키프리스(KIPRIS) 홈페이지

2. 상단 메뉴에서 ‘상표’ 선택

3. 검색창에 조회할 상표명 입력

4. 유사 상표 포함 여부 확인 :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 외에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형태까지 모두 체크

5. 상표 상태 확인 : 출원 중, 등록 완료, 거절됨, 만료됨 등으로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