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총정리

과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현재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융거래, 전자세금계산서, 공공기관 업무 등에 필수적인 인증서입니다.

하지만 개인용과 사업자용의 발급 방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인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인증서 개인용과 사업자용 발급 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동인증서란?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도 민간 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 PASS 인증 등)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전자서명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용 공동인증서: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사용됩니다.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달청 나라장터, 법인 금융거래 등에서 사용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인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2. 개인용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개인용 공동인증서는 주로 은행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뱅킹에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본인 명의 계좌가 있으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절차 (PC & 모바일 공통)

1. 거래 은행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2. 공동인증서 발급 메뉴 선택
3. 본인 확인
4. 비밀번호 설정
5. 저장 위치 선택 후 발급 완료

▶ 개인용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 보통 1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및 증권사 거래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범용 공동인증서는 유료이며, 비용은 연 4,400원 ~ 11,000원 수준입니다.
  
  

3.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달청 나라장터, 법인 금융거래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용과 다르게 유료 발급이 대부분이며, 법인 공동인증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발급 대상

•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 사업자
•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사업자
• 조달청, 국세청 전용 인증서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 발급 절차

1. 공동인증서 발급 기관 접속
   -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이용 목적에 따라 금융권/비금융권을 선택해야합니다.
   
   
2. 사업자 인증 및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추가 필요
   
   
3. 발급비 결제
   - 개인사업자 범용 인증서 : 약 4~5만원 / 1년
   - 법인사업자 법용 인증서 : 11만원 / 1년
   - 금융거래용 인증서는 은행에서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4. 인증서 저장 및 설치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 1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 범용 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달청, 홈택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

4.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차이는?

공인인증서과 공동인증서는 다른 개념입니다.

 

(1) 공인인증서 (Old System)

• 개념: 기존의 법적으로 인증된 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예: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발급한 인증서입니다.
• 문제점: 사용이 불편하고 액티브X,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번거로움이 많아 사용자 불만이 높았습니다.
• 폐지: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됐습니다.

 

(2) 공동인증서 (New System)

• 개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후, 기존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여러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 기능: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금융거래, 전자서명 등에 활용 가능하지만, 법적 우위가 사라지고 민간 인증서와 동등한 위치가 됩니다.
• 사용처: 여전히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점차 민간 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 PASS 인증 등)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